■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정보의 유출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보안서약서는 기업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경우 이후 그와 관련된 서약을 어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4. 8.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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