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조심해야 하는 대마초 관련 정보 - 미국, 캐나다, 태국 등

■ 해외여행안전정보 - 대마초(마리화나) 흡연 관련

최근 태국(Thailand)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대마초(marijuana)가 합법이라 거리곳곳에 대마샵과 길거리에 대마초를 피는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소지·구입·판매·운반·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마초 흡연, 섭취·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보낸 사람·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귀국 시 대마초 관련 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초의 합법화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대마초가 통증 완화, 불안 감소, 식욕 증진 등 다양한 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 감소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접근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줄이고, 범죄 조직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세수 확보의 측면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변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며,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망 - 태국 전역 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 ‘니르바나 하이’는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한국 소주와 유사한 병 겉면에 브랜드가 한글로 표기·광고되어 우리 국민 등이 소주로 오인하고 구입·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마가 포함된 니르바나 하이 음료수 이미지사진 — 한글로 써있는 니르바나 하이 섭취 X - 소주아님

▶ 대마분류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신설 2016. 11. 1.>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