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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34회 1교시 공인중개사 민법 46번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합격을 기원합니다 - 무권대리인

■ 제34회 1교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인의 효력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4.14, 80다2314).-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겨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

2024. 8. 2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