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모음] 금전거래약정서 양식 및 차용증 작성하기 - Money Money

Q) 금전소비대차란 무엇인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①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②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5. 채권자의 불법추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거래 약정서 (1) 서식 미리보기

금전거래 약정서 (1).hwpx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