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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기출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43번 문제풀이 -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풀이입니다. 글 하단에 더 많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불공정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X)이 문장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게 빠름. 생각하다 더 틀릴수가 있음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2024. 8. 2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