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정한 틀에 담아 내어,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저작물을 담아 내는 그릇에는 책이나 USB 등이 있답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 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
2008. 9.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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