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4번 기출문제풀이 - 물권적 청구권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4번 문제와 풀이해설입니다 - 물권적 청구권

제35회 공인중개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래요♥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며 저당권에 권한이 있는 사람

■ 저당권설정자(돈을 빌리는 사람) - 본인의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 - 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매수인은 자신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함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반면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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