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51번 문제풀이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51번 문제풀이와 해석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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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민법 51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소유의 의사가 없는(타주)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은비(隱秘)-숨겨 비밀로 하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황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판 1993.5.14, 92다45025).

※주의 - 계약의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제548조)이 우선적용되어 제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제 시에는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